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적용

목차

I. 행위별 수가제
1. 정의
2. 비용산정
3. 행정의 효율성
4. 적용국가
5. 장점
6. 단점

II. 상대가치 수가제
1. 정의
2. 장점
3. 단점

III. 포괄적수과제
1. 정의
2. 비용산정
3. 적용국가
4. 장점
5. 단점

IV. 봉급제
1.정의
2. 봉급방법
3. 장점
4. 단점

V. 인두제
1. 정의
2. 장점
3. 단점

VI. 총액계약제
1. 정의
2. 적용국가
3. 장점
4. 단점

VII. 일당진료비 방식
1. 정의
2. 종류
3.수가설정
4. 장점
5.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행위별 수가제
1. 정의
- 행위에 소요된 약체 또는 배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행위인이 제공한 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행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질병이나 행위재료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하여는 정확히 그만큼 많은 행위비를 행위인에게 지급하게 되고 그 반대로 적게 행위 서비스를 받은 경우네느 적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일반 상행의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행위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 관행수가제 : 정부나 보험조합이 보험에 적용되는 수가를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후 고시하면 공권력에 의해 강제 집행되는 것.
금액제일 경우 의료기술의 변화요인이 있을 eI의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있을때마다 수가를 조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절수제 :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점수로 받고 그 점수들이 일정들에 위해서 돈으로 환산되는 경우.
의료기술의 변화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위가 추가되거나 진료형태가 바뀔때만 점수표를 조정하고 인플리에션이 있을 경우에는 환산지수마 조정하여 수가를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배부한 점수표는 몇 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 수가표의 기능 : 1)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진료행위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기능을 가진다.
2) 등재된 진료 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다.

2. 비용산정
- 행위별 수가는 요양급여와 각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상대가치점수”라 함은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 급여의 난이도(위험성,기술성 등)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3. 행정의 효율성
행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비지불제도 중에서 관리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제도이다. 보험자로서는 심사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모니터링 과정으로 인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최연희(2014)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