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보고서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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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 세계를 떠들썩 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 이 위기의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며 각 국 정부들은 그들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양적 완화를 통해 그들의 국가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G7, G20국가들이 모여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보호주의를 하지 않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룹들이 있다. 바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이다. 이들은 선진국들에 비해 더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다. 선진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기 역행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들은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경기를 안정화 시키는 자동 안정화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도 한정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통합되었고 한 나라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어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들과 개발도상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선진국들에 비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 있지 않다. 이번 원인은 바로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시장근본주의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피해는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더 많이 받고 있다. 문제를 야기한 쪽과 문제에 의해 피해를 보는 쪽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 20세기 말에 발생한 동아시아 위기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에 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도 컸다. 국가들은 재정을 긴축하고 사회보장제도들을 개혁해야만 했고 기업들은 싼 가격에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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