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법제적 접근과 개선에 대한 고찰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유아ㆍ아동의 사회적 이슈
(1) 아동권리문제
아동권리는 현대사회에 있어 유아ㆍ아동문제의 발생과 그에 따른 해결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아동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 가지를 유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동권리를 인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최선화 외 4명(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p291 : 16~18. 양서원 하지만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연령 차이를 넘어서 차별을 당연시 하고,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동권리의 신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아동권리란 아동에 의해, 아동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생활, 건강서비스, 교육, 생활수준에 대한 기본적이 인간권리를 포함할 뿐 아니라 투표권, 노동권, 재산권 등과 같이 급진적인 요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권리에 있어 중요한 점은 2가지 차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적ㆍ도덕적 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지와 자유권 차원이다(Franklin. 1995 : 14, 재인용). 최선화 외 4명(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p292 : 5~9(Franklin. 1995 : 14, 재인용). 양서원 이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따른 개념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이기범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아동은 성인의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데 권리라는 법적인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론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이기범은 권리보다 사랑이 더 이상적인 도덕적 가치가 될 수 있으며, 도덕률도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사랑 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이익이 항상 조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권리는 이상적인 도덕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저 기본선”을 제공하여 준다고 말했으며, 권리에 의하여 취약한 존재인 어린이들이 이익을 보장받고 평등하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랑과 권리는 상호보완의 관계라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