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및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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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3.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영국 구빈사업은 전통적으로 교회 자선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봉건제 하에서 농노의 생계는 영주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러나 14세기 흑사병 인구감소로 농도의 수가 줄고 농지를 목축업 엔클로저 운동은 유랑민의 수가 증가되었고 이 상황에서 튜터 왕조의 구빈정책은 봉건사회 붕괴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 이후 최초 빈곤에 대한 공적책임을 인식하고 법적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531년 헨리8세에 의 한 구빈조례였다. 수차례 수정을 거쳐 1601년에는 엘리자베스구빈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방랑자나 걸인에게 지리적 이동을 금지, 가혹한 처벌이 주 내용이었다.
영국은 17세기동안 계속된 흉작과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한 물가고로 고통을 받았다. 이에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비보조가 이루어졌다. 스핀햄랜드법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빵의 구입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구빈세에서 지급하는 임금보조 성격을 띠었으며 사회보장에 있어 가족의 규모가 임금과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5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
송인규 저, 사회복지법원론, EM커뮤니티 2013
권기창 저, 사회복지법제론, 은하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