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핵 대결사, 오래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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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사실상 1945년 해방과 함께 분단이 되면서 시작되어 6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1985년 12월 북한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 안전협정은 맺지 않고 있다. 후에도 계속 미루다가 91년 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을 한 것에 이어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함에 따라 북한은 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나 사찰문제로 미국과 다시 공방전이 시작되고, 북미간의 오래된 불신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93년 3월 8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12일 NPT를 탈퇴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핵문제는 국제정치차원의 협상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0년에 들어와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북핵문제는 수십년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미국과 북한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고, ‘협상-파기-재협상-위기의 잠재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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