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보호의 필요성 분석

소개글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이론과
이에 대한 보호의 가치 및 분쟁의 초점이 되는 부분,
지식재산권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지식재산권이란?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의 배경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3.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퍼블리시티권

4. 지식재산권의 법적 적용범위
1)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
2)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장·단점
3)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와 수정 필요성

5. 지식재산권의 보호효과
1) 공정경쟁과 거래질서확립
2) 시장지배효과와 시장확대효과
3) 지식재산권창출효과와 전환효과
4) 전략적 경영수단
5) 기술흡수능력 제고와 경쟁정책

6.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
1) 지식재산권의 범위 확대
2)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 심화
3) NPEs의 등장

7.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개선방향
1) 특허기술이전의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권 종합관리체계의 구현
3) 기업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활성화
4)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효율화 및 적극적 활용
5) 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

본문내용

1. 지식재산권이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할 때는 부동산이나 귀금속과 같은 유형의 것, 즉 유체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발명이나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이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것도 매우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재산을 우리는 그 형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체재산이라고 하며, 인간의 지적창작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지적재산이라고도 한다(김근수, 2001).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에서는 지적소유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實演者)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標識)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흔히 지적재산권이라는 말과 지적소유물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니 지적소유권이니 하는 말은 英·美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를 번역한 것으로 모두 같은 의미로 1980년대 중반기는 지적소유권이라는 말이 유행하다가 1980년대 말 ∼1990년대로 오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오히려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Data-Base, 영업비밀 등을 신지식재산권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중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송영식·이상정, 2000).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의 배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의 효시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1883년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 한국은 1980. 5 가입), 1886년 저작권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 한국은 1996. 8 가입) 등을 들 수 있다(강한균, 199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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