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국사회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이란
2.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
3. 한국사회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방향
1) 가족정책의 범위와 내용 확장
2) 가족정책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3)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4)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정책
5) 양성평등 구축
6) 가족정책의 범사회적 사안으로 인식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 ‘가족정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족의 해체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했다. 물론 건국 이후 인구증가 등 다양한 가족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도 가족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가족정책의 시작은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지원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발한 시기인 외환위기 이후로 볼 수 있다. 복지정책의 폭발적인 증가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던 보건 위주의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족정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정책이라는 명칭이 명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다. 하지만 가족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명시적으로 가족정책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정책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사회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중 략>

2.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
1945년 8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해방으로 36년간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그 후 1948년까지 미군정기를 거쳐 그해 5월 남한만의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적 주권을 선언하며 건국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아직 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적 기반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기반까지도 전쟁발발로 인해 체계적인 법제나 정책의 계발은 물론 이렇다 할 제도적 기반을 다지지 못한 채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시작으로 1958년 일본의 민법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법의 제정으로 가족정책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상징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입법이며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지만 실효성 없는 선언적 성격의 입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참고 자료

김연옥 외(2005). 가족복지론. 나남출판.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도미향 외(2010). 가족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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