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이익집단 요약정리

목차

[1] 정당
1. 정당의 필요성
2. 정당의 개념
3. 정당의 기능
4. 정당의 역기능
5. 정당의 종류
6. 정당제도의 유형
7. 정당의 정치자금

[2]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의 개념
2. 이익집단의 발생원인
3. 이익집단의 분류
4. 이익표출의 방법
5. 한국의 이익집단

본문내용

정당은 근대 민주주의 발달의 결과 발생한 조직, 주권재민 혹은 국민대표제의 원리에 바탕 한 제도
대표, 의회정치의 민주적 메커니즘을 가장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민주정치체제 속 정당이 수행해 온 기능
첫째 : 계몽주의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회 이상적 개조 운동-프랑스 혁명서 실현
둘째 : 군주정치의 반동적 복귀를 막기 위해 수행
셋째 : 대중사회의 출연으로 새로운 기능 수행

<중 략>

(1) 정당의 수에 의한 분류
사르토리 : 무정당의 개념은 무정당국가와 반정당국가의 두가지
사르토리의 정당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① 일당제, ② 패권정당제(헤게모니 정당제), ③ 일당우위정당제, ④ 양당제, ⑤ 제한적 다당제, ⑥ 극단적 다당제 ⑦ 원자화 다당제

1) 일당제
단지 하나의 정당만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다른 정당은 그 존재조차 허용되지 않는 정당제도.
정당이 억압하는 강도에 따라 분류
① 전체주의 일당제
② 권위주의 일당제
③ 실용주의 일당제
패권정당 또는 일당우위정당 : 하나의 정당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에는 2차적인 위성적 소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일당제와 유사한 형태

<중 략>

이익표출의 실효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작성자들의 핵심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함
1) 개인적 접촉 : 가장 유효한 접근방법, 호의적 반응의 가능성이 큼
2) 직 간접대표 : 의회나 행정부에 직접 대표를 보내 그들로 하여금 결정작성구조의 구성원 으로 관여함으로써 그들 집단의 이익을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교류에 의하여 표출코자 함
3) 매스미디어와 정당 : 혜택을 받는 집단만을 위해 이용되기 쉬움
4) 입법부 및 집행기관 접촉 : 각급 의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갂급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정부나 자치단체 관료와의 접촉, 기타의 활동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