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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침해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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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2.17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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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N아동권리협약”이란?
2. 아동권리침해 영역 – 장애아동 교육
3. 아동권리침해 영역의 해결책 – 장애아동 교육

본문내용

1. “UN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이 협약으로,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3년 1월 현재까지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1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91년 가입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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