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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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과 동시에 최근에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가장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는 국가라면 단연 미국이다. 시간을 거슬러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공산주의를 택했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았으며, 민주주의를 택한 우리나라 체제는 미국의 군사적 원조와 그밖에 세계 자유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한국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군사 안보에 밀접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으며, 북한의 남침 및 군사적 위협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기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은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1950년 한국전쟁 이래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결코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은 경제면, 사회 정치면 등의 다방면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중국의 군사적 급부상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한미 동맹관계 또한 변화시켰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적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맹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였을 때, 딱딱한 입장으로 부정하지 않고 서로간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한 재조정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서로 강화해야 함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미동맹의 틀을 현재의 탈냉전시대의 흐름에 맞게 과거의 다소 일방적이고 의존적이었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변화하여 한반도 안보를 넘어선 지역안보 동반자로서 그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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