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4. 맺음 말

본문내용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과 공공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이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분석을 통해 정책개입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의 보건의료를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2)에서 제시 한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분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의 최소한의 기본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건강의 격차해소와 보건의료체계 운영의 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및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넷째, 혈액, 응급, 전염병, 재활 등 비시장성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행 및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는 시장 활성화, 경제적인 유인 제공, 규제도입, 정부의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을 갖는 보건의료서비스는 크게 법적인 기준과 이론적 또는 정책적 기준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법(제2조)에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첫째,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둘째,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사업, 셋째, 발생규모, 전파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국가 관리가 필요한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6월 4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