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입지선정 주민 투표 분석

목차

1. 서 론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여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 주민참여

3. 주민투표
1) 주민투표의 실시
2) 주민투표의 의의
4. 사례 : 경주 방폐장 입지 선정 주민투표
1) 방폐장 입지선정 배경
2)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
3) 다중흐름모형을 기반으로 한 주민투표 과정 분석
4) 경주 방폐장 사례의 의의
5) 한계
6) 개선방안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지방자치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이었고 최초의 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으나 실질적인 시작은 1995년의 주민직선 선거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 후 지금까지 각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근대 도시국가부터 시작된 서구의 성숙된 지방자치제도에 비하면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역시 대의제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는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중 주민투표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박대종, 2012). 주민투표는 주민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대의제로 인한 실제 주민의견과의 괴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될수록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실제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여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함은 행위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구성요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는 “지방자지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의 주민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은 지방의 주권자로서 균등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지자체 내의 주요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직접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주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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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 국가법률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