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실체와 문제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창조경제의 개념
1. 창조경제
2. 우리나라에서의 창조경제

Ⅲ.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현황
1. 국가예산
2. 창조경제 사업

Ⅳ. 문제점
1. 경제민주화와의 상충
2. 노동없는 창조경제
3. 창조경제의 개념과 범위의 혼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박근혜 정부가 설립한 후 국정 목표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표방했다. 단순히 경제성장률만을 치중했던 과거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을 높이고,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중심의 질적인 성장 정책을 펴는 것이 창조경제의 가장 큰 목표다. 특히 대기업과 정부가 주도했던 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 분야를 양성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을 창조경제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임 초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가 낙마하면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고, 현재에도 그 개념과 실체가 모호하기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정책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점이 정부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창조경제의 개념
1. 창조경제
창조경제란 용어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 창조해 낸 용어는 아니다. 1990년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창조사회’란 보고서를 냈고 1997년 제기된 영국의 창조경제 논의는 2000년 Peter Coy를 거쳐 2002년 John Howkins의 창조경제론으로 이어졌다(차두원, 2013a). 이미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20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 및 이와 관련된 여러 개념은 그 자체로서 정확히 규정되기 어려우며, 여전히 그 개념은 진화하고 있다(최병두, 2013).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성과, 창조경영, 창조도시와 같은 학자들의 용어들은 ‘창조성(Creativity)’이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성된 표현처럼 보인다.
현대 자본주의는 과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바탕을 두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의 발달로 과학과 지식, 연구와 개발, 정보와 혁신 등에 기반을 두고 경제 구조를 이루는 이른바 탈산업사회로 전환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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