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서울 k대 글쓰기 수업 A+ 자료 입니다.
소논문이구요. 아래에는 참고자료까지 모두 기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1
3) 본론2
4) 본론3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걸핏하면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그 경기부양책으로 가장 많은 돈, 인적자원을 투입에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건설경기 부양에 쏟아 부었지만, 우리 경제의 급속한 경기 둔화 현상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부동산 거품붕괴가 본격화 되고 중소 건설 회사들은 부도의 늪에 허우적댔다. 예컨대 정부가 향후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도로 등이 들어 놓는 사업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시설에 대한 투자는 효율과 효용성을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 이런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까?
<중 략>
과거 일본에서도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1992년~1995년 사이에 66조 9000억 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보안 대책에 쓰인 돈까지 합하면 73조 엔으로 이는 1994년 일본 일반 예산과 맞먹는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거품 붕괴를 막지 못했다. 이 기간에 일본의 실질 성장률은 0%대였다. 이유는 다양했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건설, 토목 의원들에 불필요한 건설, 토건 사업들이 부양책에 포함되어 위기에 위기를 더 한 꼴이 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건설경기부양책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 건설사들 상당수가 연명할 수 있었다.
<중 략>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을까.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 방안 ‘사람’이라고 보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로 핀란드가 있다. 핀란드는 전체의 15%에 이르는 이주민 자녀를 평가대상에 포함하고도 각종 국제 학력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교육 철학은 물론 전체 교육비 지출 대비 성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온갖 선행학습과 사교육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는 오직 공교육 만으로 우리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비밀은 바로 강력한 공교육 시스템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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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