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제안(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분석_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소개글

조직간관례론 수업에서 기말고사용 과제물로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입니다. 성적은 A+였습니다. 현 정부(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해보았습니다. 특히'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쓴 과제물이니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2. 개편 이유
3. 개편 원칙

Ⅱ. 조직개편
1. 현재의 조직
1) 현재의 중앙정부 조직도
2) 현재의 국민안전처 조직도
2. 조직 개편안 제안
1) 중앙정부 개편안 조직도
2) 국민안전원 개편안 조직도
3. 개편의 핵심내용
1) 업무요소
2) 인간요소
3) 기타요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현 정부의 조직을 개편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내세웠다.
첫째로 경제부흥은 3대 전략과 4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이다. 둘째로 국민행복은 4대 전략과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대 전략은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이다. 셋째로 문화융성은 3대 전략과 1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문화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다. 넷째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3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외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4대 국정기조의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기반으로 달성한다고 국정과제의 체계를 세웠다.

2. 개편 이유
문제제기1 :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할 수 없다.
문제제기2 :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에게 재해예방과 국민보호의 책임이 더 크다.
문제제기3 :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필요할 수 있다.
문제제기4 : 조직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들 중 ‘국민행복’은 행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나머지 3대 국정기조들 또한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행복들 중 ‘국민안전’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세월호 참사의 과정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들을 반영하여 기존의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과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의 장을 장관급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여 최고위층의 의사결정조정시제인 국무회의에 구성원으로 구성하게 만들었다.

참고 자료

조석준·임도빈, 「한국행정조직론」, 파주 : 법문사
조석현, 「재난관리론」, 서울 : 박문각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policy/principal01.php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orgIntro/history.do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