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발전주의 국가의 근대화 - 5.16 군사쿠데타와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제3공화국(1963-1971), 제4공화국(1971-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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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5.16 군사쿠데타와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2. 제3공화국(1963-1971)
3. 제4공화국(1971-197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5.16 군사쿠데타와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이 시기에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눈부신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근대화가 촉진되었으나 그것이 바로 정치의 민주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가 건설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분야가 급속하게 다양화되고 복잡해져서 한편으로는 행정이 국가 건설기에 축적한 역량을 발휘해 이러한 발전을 촉진했다고 평가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이 정치보다 앞서고 그렇게 발전한 행정이 경이로운 경제발전의 성과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이 시기는 정치와 행정의 '능력’이 향상되어 정치체제에 의한 사회, 경제 및 문화 등의 타 영역에 대한 규제, 즉 제2차적 규제가 강화된 시기인데, 국가 건설기에 성장한 관료제의 집권주의적인 제도적 논리가 우세한 시기였다. 민주주의적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합의 형성은 한정적이었다. 자본주의는 국가의 지원 아래 분배보다 축적의 논리가 우세했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