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발전행정의 적극적 행정사상 - 발전행정론의 배경과 맥락에의 이해 및 관료적 지배논리의 강화(발전연대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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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전행정론
1) 배경과 맥락
2) 발전행정론

2. 관료적 지배논리의 강화: 발전연대의 공과

본문내용

1. 발전행정론
1) 배경과 맥락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이 시기의 행정의 배경과 맥락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긍정과 비판의 양면성을 나타낸다. 이 시기는 1960년대에 걸쳐 박정희 정권이 눈부신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뒀으나 "그러한 성과는 근대화론이 가정한 바의 민주주의 발전으로” 곧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때의 체제는 "개발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정치가 실종되고 오로지 행정적 효율성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가 탄생했는데 "이러한 정치 실종의 시작이 1969년 단행된 삼선개헌이며 그것의 최종적 완성은 1972년 10월에 출범한 유신체제였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시대의 논리와 민주화 시대의 논리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논리의 정당성 여하를 논외로 한다면, 개발연대의 시대정신은 "행정의 민주성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한국의 헌정 현실에서 "법은 정치와 행정의 도구적 성격이 강했고 법치주의는 헌법 교과서의 공론적 성격이 강하였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