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개혁과 정부혁신 -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신공공관리론,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등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1) 최광의의 공공개혁: 4대 부문의 개혁
2) 광의의 공공개혁: 정치, 행정, 사법개혁
3) 협의의 공공개혁: 정부영역의 복지개혁,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
4) 최협의의 공공개혁: 공공기관 내부관리

2. 신공공관리론

3.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4. 제도적 논리 간의 새로운 관계

5. 행정의 배경과 맥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공공 개혁’의 범위도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를 평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혁에 대한국민의 인식 범위라는 입장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전통적으로 조직, 인력, 재정 개혁 등 행정 내부관리 분야의 개혁으로 인식되었던 개혁의 범위가 정부정책(정부와 국민의 관계), 정치, 행정, 사법, 금융, 노사, 대기업 등으로 확대되었고, 그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했다.

1) 최광의의 공공개혁: 4대 부문의 개혁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개혁, 노사개혁, 대기업개혁, 공공부문개혁 4대 부문의 개혁을추진했다. 이러한 4대 개혁 중에서 공공부문개혁을 제외한 금융개혁, 노사개혁, 대기업개혁은 민간부문의 행위자 상호 간, 그리고 민간부분과 공공부문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절차와 규범의 개혁에 관한 것으로 최광의의 공공개혁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개혁은 비판이론적, 해석학적 연구의 대상이다.

2) 광의의 공공개혁: 정치, 행정, 사법개혁
IMF 위기상황 때문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개혁의 당위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았다. 그리고 행정부패와 정치부패의 개선을 소망했다. 광의의 공공개혁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정치 행정 사법의 제도적 개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를 위한 진정한 담론과 해석 이 요구되는 문제들이었다.

3) 협의의 공공개혁: 정부영역의 복지개혁,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
정부영역의 개혁은 공공기관 내부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 행정부문과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거친 정책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