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장단점

목차

Ⅰ. FTA 긍정적 효과
1. 무역 경쟁력
2. 소비자
3. 생산자
4. 투자 및 고용
6. 정책 및 제도

Ⅱ. FTA 부정적 측면
1. 무역 경쟁력
2. 소비자
3. 생산자
4. 투자 및 고용
6. 정책 및 제도

Ⅲ. 대응전략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FTA 긍정적 효과
1. 무역 경쟁력
무역의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FTA 체결로 해외시장에서 역외국가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특허관세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가 역내국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수입과 수출이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상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장될 수 있고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역외국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출될 수 있어 동일 품목에서 역외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즉 역외국가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100%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에서 미국은 전체 수출액 중 10% 내외, 중국의 경우 29%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대인구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거대자본국인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FTA 체결로 시장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소비자
소비자의 경우 FTA체결 후, 소비자들이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들을 보다 값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 품목들의 증대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관세로 인해 가격이 높았던 미국산 와인, 삼겹살, EU산 맥주 등이 가격이 크게 절감됐다. 즉 소비자들은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미국 서비스 산업의 국내 투자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 또한 국내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선진 기법 및 지식의 확산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3. 생산자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기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한미 FTA를 통한 예를 살펴보면 미국시장은 한국 시장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경우 더욱 많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경자, 한미FTA에 대한 소비자전망과 소비자태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권 6호, 2009, pp.83-94
나광식, FTA의 소비자후생효과 분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2006, pp.1-31
이재승,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9권 1호. 2012, pp.35-59
이성림, 한미 FTA에 대한 소비자 시장 전망,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19권 4호, 2008, pp.45
‘[광복 70년] 수출규모 세계 6위…무역의존도는 99.5%’, <뉴시스>, 2015-08-10, 15:19:4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0_0010215979&cID=10401&pID
'ISD 동네북된 한국'…이번엔 이란 자본, <프레시안>, 2015-09-22, 14:38: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940&ref=nav_search
FTA가 양극화 해소? 거짓말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참세상>, 2006-03-1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5611
[FTA타결]한국산 섬유, 美시장서 중국산보다 값 싸져, <동아뉴스>, 2009-09-27, 15:14:12, http://news.donga.com/3/all/20070403/8425768/1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낙농업 ‘타격’·과일시장 ‘먹구름’, <한국농어민신문>, 제3호, 2015-03-2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37
신흥국 수출 비중 72.8%…10년새 20%P 늘어, <중소기업뉴스>, 1911호, 2013-01-16,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