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현대사회와 법 과제 : 내가 생각하는 인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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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군 인권, 젠더인권, 생명권, 여성인권, 학생인권 등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다. 그 수많은 인권 가운데 나는 범죄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고, 범죄가 발생하고 범인이 검거될 때마다 그 이후의 범죄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그때마다 나는 ‘범죄자’와 ‘인권’이라는 어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 단어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자라면서 배운 바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가지며, 그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그런데 범죄자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등 범죄를 통해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하지만 인권의 정의에 의하면, 범죄자도 인간에 속하므로 그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더라도 그의 인권은 별개의 것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보장받는 권리로 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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