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 한국 공기업의 현황

목차

제1절 정부기업의 현황
제2절 정부출자기관의 현황
제3절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제언

본문내용

제1절 정부기업의 현황
정부기업이란?
→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 행정부의 부처와 같은 조직 형태를 지닌 공기업
→ 관청기업이나 행정기업이라고도 불림

우편사업
• 우편사업
→ 우편, 우편함,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우편사업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의거 설치되며, 우편소통의 품질 향상 및 우편물류기반 구축을 지원

우체국예금사업
• 우체국예금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
• 우체국보험
→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

양곡관리사업
• 양곡관리사업
→ 쌀 생산과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곡을 매입∙관리∙보관∙판매하는것
•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