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중소기업지원
- 최초 등록일
- 2016.01.13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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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소기업의 개념
2. 중소기업의 특수성
3. 중소기업의 과거와 현재
4. 중소기업의 긴요성
5. 중소기업청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중소기업 지원정책(중소기업청.2012)
8. 신문스크랩의 통한 탐구
9. 느낀점
본문내용
1.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대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의 개념이 나타난다. 또, 너무 영세한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지표는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질적 지표로는 독립성, 시장지배력,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 경영자가 경영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양적 지표로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수·자본금액·매출고·자산액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점유율은 양적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질적 지표로 분류할 수도 있다.
양적 지표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채용되기 쉽다. 그러나 다양한 양적 지표 중 하나만 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대가 변천하고 경제가 발전하므로 그 양적 지표를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이와 같이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 부각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구분의 기준을 인위적으로 정하게 된다.
<중 략>
9. 느낀점
- 중소기업청에 있는 거의 모든 페이지를 보았다. 당연하게도 이 홈페이지에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배치를 잘 해두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매체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위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적어도 내가 기억이 닿는 어린 시절부터는 분명 반짝했던 벤처기업 열풍을 제외하고 별 대단한 뉴스가 없었다. 아주 가끔 큰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등장하지만 이는 그다지 지속적이지 못한 형태로 수년 안에 사그라졌다. 분명 지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지원정책이 있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법률도 중소기업을 살리기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