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차별 금지법에 대한 찬반논증

목차

1. 학력차별의 배경
2. 취직후 학력으로 인한 걸림돌
3. 전문계 고등학교의 대우

본문내용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길 원한다. 우리 사회의 학벌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열화 된 대학구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을 나누며, 출신대학을 중심으로 은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패배자나 낙오자로 전락시킨다.

학벌 차별은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공교육을 파탄 지경에 몰아가고 있다.

학벌획득경쟁은 모든 학생들을 한 가지 평가방식을 통해 서열화함으로써, 개인의 학문적 개성을 계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차단해 버린다.
게다가 꿈을 가진 수많은 아이들이 열등의식에 빠져 자신의 가능성을 접어 버리고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학교육 또한 전국의 학과들이 수직적으로 서열화 된 가운데 수능시험성적순대로 입학생을 배정 받는 우리의 대학에서 어떤 학문적인 열정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학벌 차별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이어져 우리는 평생을 차별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이 학벌이 좋으면 우리는 그가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일 것이라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이라 단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벌의식은 같은 학벌 사이에서는 맹목적인 결속을 낳고 출신학교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단절의 벽을 쌓으며, 더 나아가 학벌이기주의에 빠져들게 한다.
무의식 속에 내면화된 학벌이기주의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자기가 소속하여 일하는 단체의 이익보다 자기가 속한 학벌문중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 사회의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지방대 차별로 온라인 필터링 시스템은 대개 학교, 학점, 전공, 관련성, 어학능력, 자격증과 경력사항 등 5~6개 항목을 설정해놓고 항목별로 점수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학교 항목의 배점이 40점 정도로 제일 높다.
예를 들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나오면 40점 만점이 배정되고 다른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는 30점, 지방사립대는 20점의 점수가 배정되는 방식이다. 학점도 점수화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