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목차

I. 서론
1. 학교폭력이란?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세

II. 본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Ⅰ. 서 론
[ 학교폭력이란? ]
1) 학교폭력의 정의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협박, 모욕, 공갈,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강요, 강압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이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이 왜 학교폭력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단순 실수인가, 고의적 행위인가?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폭력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것과 고의에 의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2) 힘의 불균형이 있는가?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는지 구분되어야 한다.
(3)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하였는가?장난도 계속된다면 폭력이 될 수 있다. 폭력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진행될수록 폭력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학교폭력의 유형 ]
1. 신체적 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1) 상해, 폭행: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약취: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4)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2.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1)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 력, 배경 등)을 하는 것
2)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 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
3) 협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의 욕설)과 문자 메시지 등으 로 겁을 주는 행위

참고 자료

김혜원(2013). 청소년 학교폭력. 서울: 학지사
송재홍외9명(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편.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