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por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모든것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3.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 차이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의미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의 차이점)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골격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대상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공 서비스
8.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및 이용절차
9.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수준
10.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대책
1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주체
1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와 단점
13. 노인 요양시설의 종류 및 현황
14. 요양보호사의 기준 자격 및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치매, 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 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으로는 인구의 노령화,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증가, 노인 의료비 상승, 출산률 감소, 가정 내 노인수발의 한계 등이 있다.
1) 인구의 노령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의 노령화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중이 9.5%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18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빠른 고령화속도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시급함을 보이고 있다.
2)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증가
- 인류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이러한 허약성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을 수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보호가 필요하게 되며, 고령일수록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장애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고령자는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은 사망 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도움을 필요하게 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이은옥,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경기도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한정훈,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