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글

1.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세월호의 침몰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가 가진 허술함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이에 대응하는 보완대책으로서, 재난대응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안전처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흡수함으로써 재난대응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을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대형사건 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에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또 그것은 재난에 대한 대처가 뛰어나다고 하는 다른 나라의 재난대응체계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겼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의 역사와 변화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체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현장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조사, 문헌조사, 인터넷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하도록 할 것이다. 즉,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정부조직의 자료 및 관련 프로젝트를 기초 자료로 삼아서 읽는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 및 정리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2. 재난대응체계의 의미
1) 재난의 개념
2) 재난관리의 개념

 3. 외국의 재난대응체계
1) 미국의 재난대응체계
2) 일본의 재난대응체계
3) 주요 선진국 재난관리체계의 공통점
 
4. 한국 재난대응체계의 역사와 변화과정

5. 한국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6. 재난대응체계의 개편 논쟁
1)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개편 논의
2)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론
 
7. 개선방안 및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재난 대응체계의 의미

1) 재난의 개념

재난(disaster)이란 예기치 못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현상의 출현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재난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에는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있다. 첫째, 사회적 재난은 종교적·정치적·이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고의적인 범죄 즉,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집단 내 갈등으로 발생하는 폭동, 폭력적 불법파업, 테러, 대규모 시위,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둘째, 인적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와 환경오염사고 등의 개인의 실수나 의도, 인간이 만든 시설에 의한 사고성 재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한다.
셋째, 자연적 재난은 태풍 등 기상적 요인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관리라 함은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즉,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며, 재난 발생 후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래의 상태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총체적 용어로 재난에 대한 위협과 재난으로 인한 결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관리는 편의상 예방(완화)단계-준비(대비)단계-대응단계-복구단계로 구분되며 재난관리는 이러한 4단계의 국면에 걸쳐 이루어지는 순차적이고 총체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3. 외국의 재난관리체계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통합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중앙-지방간 업무 재설계
: 김동성-일본위기관리시스템 검토와 우리의 대응방향
: 정윤한-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참고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통합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중앙-지방간 업무 재설계
Korean local administration lab - central-local business redesign for establishing combined disaster managing system
김동성-일본위기관리시스템 검토와 우리의 대응방향
Dong Sung Kim - examination of Japanese disaster managing system and our correspondence
정윤한-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사례
Yoon Han Jung - examples of foreign disaster managing system
고창석,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2012. 경희대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Chang Soek Go, research for improving korean disaster managing system 2012
소방방재청, 2012 소방방재 주요통계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2 major statistics about disasters
연합뉴스
김재광 교수 사설(안전행정부 자문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professor Jae Gwang Kim(government consultant)- editorial
안영훈, 우리나라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Young hoon Ahn, improvements of korean combined disaster manag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