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본 자료는 본인이 지역사회복지론 수강 중 직접 작성한 과제자료입니다. 목차에서부터 본문내용까지 직접 작성했으며, 여러 논문 등의 참고자료들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주민참여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 주민참여제도의 개념
2)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① 대의제 원리의 보완
② 주민의 권리의식 강화
③ 정보제공을 통한 정책순응의 확보1
④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견제1
⑤ 정책능력 제고

2. 주민참여의 사례1
1)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사례분석(경기도 수원시
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배경
②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④ 평가 및 환류
2) 주민소환제도 관련사례분석(충청북도 충주시
① 소환준비단계
② 서명활동단계
③ 결론 및 시사점
3) 외국의 주민참여 사례
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민소환제도
② 독일 리히텐베르그(Lichtenberg)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7

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발전 방안7
① 정책집행수단 확보
② 타 부서와의 공조체제 구축 및 강화
2) 운영적 차원에서의 발전 방안
① 주민의 대표성 확보
②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③ 주민참여 교육체제 구축
④ 온라인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체계 구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민참여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 주민참여제도의 개념
- 주민참여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의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에서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민참여란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행정과정에서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① 대의제 원리의 보완
- 대의제에 입각한 간접민주제는 엘리트정치의 타락, 대표기관의 대표성 저하, 이익집단·압력단체의 증대 등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주민차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즉, 주민참여는 자치행정영역에서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여 대의제도에서 소외되는 소수자의 관심사를 반영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② 주민의 권리의식 강화
- 개인주의, 핵가족주의가 보편화됨에 따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은 그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권리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③ 정보제공을 통한 정책순응의 확보
-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으며, 참여의 기회가 증가할수록 주민들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순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견제
-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로 지방행정의 행정재량권이 확대됨으로서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가 곤란해지므로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의 독선화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정책능력 제고
- 자치기관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 주민상호간, 주민과 자치기관간에 정보의 흐름을 열어 문제의 원인과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김찬동, 서울연구원, 2014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참여방안으로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명용, 창원대학교 산합협력단, 2012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노현수, 영남대 대학원, 2005
「울산 부구 주민참여정책 추진성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_경기도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남용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4
「주민소환 청구주체와 소환대상의 활동사례 비교연구」, 현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주민소환제의 집행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전영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