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역사와 과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당의 변천사
ⅰ.제 3․4공화국의 정당
ⅱ.제 5공화국의 정당-전두환정권
ⅲ.제 6 공화국의 정당-(노태우 정권,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ⅳ.진보정당의 변천

Ⅲ.정당과 경제구조
ⅰ.경제개발과정
ⅱ.한국의 경제 구조와 정당

Ⅳ. 정당의 구조변화와 방향

Ⅴ.나오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증대되는 시점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적시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정치구조를 볼 때 분명 한국 정치를 이끄는 정당에 큰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며 이것은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려 할 때 분명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선거정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특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일반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제 3세계 일반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굴절되고 왜곡된 선거 및 정당정치였다. 제 3세계에서 선거 및 정당정치는 자본주의 국가 일반, 특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선거 및 정당정치와는 다르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선거 및 정당정치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각 정당에게 주권을 위임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선거 및 정당정치는 일정하게 사회세력간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선거 및 정당 정당정치는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도 하며, 또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지배세력의 도구로서 국가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정치적 자유의 폭에 따라 지배체제를 유지․강화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정치적 독립을 얻었지만, 국제질서에서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려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의도에 대항할 만한 내부의 힘이 미약한 상태에서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수준에 맞춰 새로운 지배가 관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을 뿐이며, 각 계급․계층의 정치적 진출에 의한 정치구조를 갖지 못하였다. 제3세계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선거 및 정당정치의 특수성은, 분단된 상태에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우리 나라의 경우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정당정치는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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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산업사회와 한국의 정당발전 - 정진민, 한울아카데미
정당․선거․여론 - 김광웅, 이갑윤, 한울아카데미
한국의 정치 - 민준기, 신명순, 양성철, 이정복, 장달중, 나남출판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길 - 안영도,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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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를 위한 한국정당의 발전방향 - 정용하교수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한국정당의 구조와 운영 - 이명남교수
민주노동당 문서 자료실
http://www.kdlp.org/data/data.php - 정치세력화의 역사 (진보정당사): 87년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