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됨과 민주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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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가 최근 대단한 이슈다. 집회 당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을 벌이던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막으려던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쇠파이프, 횃불 등으로 경찰버스를 파손시키고 경찰관에 피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참가자중 일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여론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민중총궐기는 공권력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직접 표출하고 있으니 민주 시민으로 규정되고 그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시민됨은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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