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수교육의 정책 흐름 및 구성 고찰

목차

Ⅰ. 특수교육의 정책 배경
Ⅱ. 특수교육 정책
Ⅲ. 특수교육 관련 법규
Ⅳ. 특수교육 정책 구성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특수교육의 정책 배경
특수교육의 정책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를 지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특수교육이 일반교육과 책무성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이 아니라 일반교육과 함께 교육 전체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특수교육의 일반화·보편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특수교육 정책의 방향과 세부추진 정책과제들은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에 의거 정책을 추진·집행하고 있다. 동 계획은 2006년 현재 이미 전체 일정의 70% 정도 기간이 지났으며, 2008년부터 추진할 특수교육 정책 수립 기초연구가 시행 중에 있다(정동일, 2006:268).
우리나라 최근 특수교육 정책 동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운영 계획(2003, 2004, 2005, 2006)」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통합교육의 기반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 및 전국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도모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동일, 2006:275).

Ⅱ. 특수교육 정책
2.1. 특수교육정책 변천의 시대구분
특수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동의 관점에서 보면,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특수교육 관련정책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77년 12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특수교육정책들이 수립·시행되었으며, 1994년 1월 7일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특수교육정책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관점에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이석진·김삼섭, 2004:30-31).
특수교육정책을 정책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사에 관하여 정치적 과정을 거쳐 내린 일련의 결정이며, 국민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제성을 지닌 가치 지향적 집단행동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정태범, 199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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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애(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한국 유아특수교육의 과제 및 해결방향”, 유아특수교육연구 2007, 제7권 제3호
김영태(2006), “특수교육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김용옥·강성종·이인(2011), “한국 특수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경제학 사고 적 접근: 교육경제학과의 통섭(統攝)”, 특수교육학연구 2011, 제45권 제4호
김원경(2012), “이명박 정부의 특수교육 정책분석과 남은 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이석진(2005), “한국 특수교육 정책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이석진·김상섭(2004), “한국 특수교육 입법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 구, 2004. 39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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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자(200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가져 다 주는 변화와 과제”,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통권179
정동일(2006), “특수교육정책수립의 추진과정과 실적분석 -제2차「특수교육발전종합 계획(’03～’07)」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2006, 제41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