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고네를 처벌해야 하는가~법적안정성과 정의, 실정법과 자연법

소개글

안티고네와 테베왕의 갈등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정법과 자연법 중시의 입장에서 논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실정법 우선, 법적안정성 중시 입장: 안티고네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
1. 안티고네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2. 안티고네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3. 안티고네를 처벌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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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연법 우선, 정의 중시 입장: 안티고네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1. 안티고네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2. 안티고네를 처벌하지 않아야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안티고네를 처벌하지 않아야 개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내용

I. 실정법 우선, 법적안정성 중시 입장: 안티고네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
1. 안티고네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법적안정성이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이다.
사회 공동체는 일정한 규율을 토대로 유지되는데, 같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받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여야 사회 구성원들은 규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고, 규율에 따른 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왕은 매장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인 실정법을 자의적으로 위반하였다. 이러한 안티고네의 법률 위반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법정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안티고네를 처벌해야 한다.

2. 안티고네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법치주의란 정당한 제정권력에 의하여 제정된 법에 의한 지배원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