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철학의 비판적 고찰과 새로운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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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형벌 철학은 수많은 이론들을 통해 여러 갈래의 형벌 철학으로 발전해 왔다.
먼저 형벌 철학의 뿌리와 전통을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응보주의는 형벌이론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이론으로, 이 이론은 종교적, 신학적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법은 신법에 종속되거나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형벌은 신의 응징과 구분되지 않던 과거 전통적 신정 주의적 사회에서 비도덕적 행위와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사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응보주의에서 정의는 범죄자에게 응보적 해악이 가해짐으로써 회복되고, 범죄인은 법이 정한 사회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응보주의는 형벌철학에서 오늘날까지 비종교적 형사사법의 이념적 근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리주의 이론은 형벌을 통해 가해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형벌의 정당성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법 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능력이 있고 따라서 어떤 형벌이 얼마만큼 가해지는가의 기준은 형벌이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 결과에 대한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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