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SIL에 대한 공습의 적법성 고찰 리포트

목차

1. 서론

2. ISIL의 역사

3. 미국의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 고찰
3-1. 자국민 보호
3-2. 인도적 간섭
3-3. 집단적 자위권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뉴스의 국제란을 장식하는 테마는 대부분 ISIL에 관한 것이다. ISIL은 이라크 내전 중 발생한 테러조직으로, 최초에는 단순한 알카에다 산하 일개 테러조직일 뿐이었으나 2013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2014년 이라크 내전에도 개입하여 이라크 영토의 상당부분을 장악하면서 결국은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점령지역과 주민을 확보하는 데 이르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질극과 테러 등을 일으키고, 조직이념이 지나치게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학살, 고문, 제노사이드 등 수많은 국제범죄를 저질렀고 무엇보다 국제법상 정당한 국가인 이라크와 시리아를 공격(armed attack)하였으니 국제사회로부터 짙은 지탄을 받아 결국 어떠한 국가도 ISIL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ISIL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고 이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37개국과 유엔 사무총장 등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국제여론이 미국의 ISIL 공습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이지만, 이러한 공습이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미국의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ISIL의 역사
ISIL은 1999년 2월 유일신과 성전(جماعة التوحيد والجهاد, Jama'at al-Tawhid wal-Jihad)이라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수니파 계열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알 카에다에 흡수되어 알 카에다 이라크 지부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등의 민간인을 납치하여 참수하고 그 비디오를 공개하였으며 2004년 6월 김선일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때이다. 이후 2006년 10월 15일 이라크 이슬람국가(ISI), 2013년 4월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2014년 5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2014년 6월 29일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로 최종적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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