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대체 레포트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견해

소개글

사회보장론 기말고사 대체레포트로서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및 견해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부정수급자 증가에 따른 도덕적 해이
Ⅱ. 세대 간 형평성 문제
Ⅲ. 예산부족문제
Ⅳ. 기초연금 상·하향에 따른 문제

본문내용

이른 바 ‘88만원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층의 저임금·고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근로계층 세금으로 퇴직한 고소득층을 부양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젊은 계층의 소득을 활용해야 할 터인데 젊은 계층의 세금을 통해서 노인복지가 실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소득 하위 70%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지금은 월 소득 인정액 76만 원 이하인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만 2030년에는 200만원(현재가치 기준), 2050년에는 320만원의 고소득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득층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1256131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564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73306&thread=09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