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의 논란의 쟁점과 한미중 삼각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전략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또는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개념과
미국의 사드 계획 및 사드의 한국 배치 시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드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에 대해 분석합니다.
또한 북핵 문제와 미중의 상황·정치적 의도를 알아본 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드(THAAD)의 개념과 미국의 사드 계획
1. 사드의 개념
2. 핵미사일 현황과 위협
3. 미국의 사드 계획
4. 사드의 한국 배치 시 효용성

Ⅲ. 사드 논란의 경과와 쟁점
1. 사드 관련 논란의 경과
2. 사드 배치 수용의 주장
3. 사드 배치 반대의 주장

Ⅳ. 사드와 한국․미국․중국 삼각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전략
1. 북핵 문제와 미중의 상황
2. 미중의 정치적 의도
3. 사드 배치 관련 대응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조짐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생존이 걸려 있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사드 배치에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한⋅중 경제관계의 중요성과 세력전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기로에 서있다. 최근에 한미 간 비공식 협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2개 포대 배치 후보지가 정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국방부 브리핑)이라는 언급이 잇따라 나오는 등 정부의 관련 움직임은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졌다.
그런데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그것은 마치 신냉전시대로 돌아간 듯한 한·미·일과 북·중·러가 편을 만들어 대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평택 등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경우,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단순한 관계 악화가 아니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0여 년간 형성되어 온 관계가 재설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이 2016년 1월 28일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과 사드 배치에 관해 협상하고 있음을 이르면 곧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후 나온 중국의 반응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보여줬다.

참고 자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헌경, 통일전략, 2015. 04.)
동북아 '판도라 상자' 사드에 촉각(뉴스토마토 2016. 01. 31.)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misperception)과 집단사고(groupthink) 분석(박휘락,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2014.)
‘북한 미사일 위협과 THAAD’ 토론문(권명국, 2015.)
북한위협론과 사드(정욱식, 2015. 04.)
사드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통일외교 환경(정성철,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2015. 03. 31.)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이기완, 국제정치연구 18, 2015. 06.)
우보 전략으로 결정 최대한 늦춰라(엄상윤, 신동아, 2015. 05.)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국익(최현수, 2015.)
중국의 ‘반국가분열법’과 그 파급효과(박정수, 아태지역동향 제162호, 2005.)
THAAD 배치 논란과 한국의 안보(정경영, 군사논단 제81호, 2015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