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의이해 공리주의적 처벌과 응보주의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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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그에게 불쾌함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범행에 대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숙고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정당화를 요구한다. 이런 처벌의 정당화에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 가해자입장에서 처벌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공리주의적 처벌과 응보주의적 처벌이다.

먼저 공리주의적 처벌은 언제나 사회의 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양심 개발을 통한 범죄의 예방을 강조했고, 형벌을 통해 범행의 욕구를 억제시키도록 하는 억지이론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범죄에 따른 과잉 처벌도 사회의 많은 선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괜찮다고 보았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범죄자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통해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개인의 행태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약물중독, 최면, 그리고 칭찬과 처벌의 완벽한 조작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다.
교수님이 권해주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소마(아편과 비슷한 환각제임/복용하면 노화를 억제하고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음)라는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을 통제하고 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이지 못한 디스토피아적 최악의 미래이지만 적당히 자신의 정신을 통제하고 교정함으로써 새사람이 되기 위해 교화되는 정도의 것은 범죄자들에게는 필요한 미래일수도 있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정신이 이상한 살육자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리주의적 처벌이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타인의 유사 범행을 억지 하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나에겐 그리 비판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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