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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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청 구 원 인

Ⅰ. 기초사실
원인터내셔날 영업3팀 차장인 오상식(43세)은 부인과 아들 3형제를 두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미생아파트 1동 6층 601호에 거주하고 있다. 그 바로 아래층인 5층 501호에는 장그래(26세)가 거주하고 있는데, 장그래는 원래 프로바둑기사를 꿈꾸던 한국기원의 연습생 이였으나, 프로입단에 실패한 이후 자기 집(501호)에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한 어린이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오상식과 그 자녀들은 미생아파트로 이사 온 2013. 5. 25부터 2013. 11. 24 까지 사이에 수 십회에 걸쳐 주로 주간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노느라고(소파 및 침대 등에서 바닥으로 강하게 뛰어내림), 야간에는 오상식이 퇴근 후 운동을 한다고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45db(데시벨)에서 최고 72.8db(데시벨)에 달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 원래 바둑은 조용한 환경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두어야하는 두뇌스포츠인바, 위와 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장그래의 어린이 바둑교실은 위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장그래는 위 수업 취소로 인하여 수강료에 해당하는 총 80만원(8회×회당2만원×5명)을 벌어들이지 못했다. 또한, 주야를 가리지 않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린 장그래는 집 근처의 안영이 정신과의원에 3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으며 병원비와 약값 등으로 총30만원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에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장그래는 2013. 10 경 골프채로 천정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항의를 표시하였고, 2013. 11 초경에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오상식의 집을 방문하여 몰래 마루와 거실 등을 촬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장그래는 마침내 오상식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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