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답변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Ⅰ. 기초사실에 대한 답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웃 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주의하고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층간소음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의 소음발생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고(장그래)는 2013.10. 경 골프채로 천정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했으며(을제3호증), 2013. 11초경에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몰래 마루와 거실 등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Ⅱ.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답변

가. 피고의 층간소음 야기에 대한 책임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 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 합니다.

나. 피고 자녀들의 층간소음 야기에 대한 피고의 책임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민법 제755(감독자의 책임) 제 1항의 의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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