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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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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보고서 작성의 이유

Ⅱ.한국사회에대두되고 있는 문제-저출산
1.세계와 한국의 합계 출산율로 본 한국의 출산율 수준
2.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3.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4.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5.해외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독일
-일본

Ⅲ.한국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노령화
1.세계와 한국의 노령화 지수
2.우리나라의 노령화 현황
3.노령화 대응정책 중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4.해외의 노령화 대응정책의 현황
-독일
-일본

Ⅳ.결론 및 마무리

Ⅶ. 출처

본문내용

과거 8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월에 앞으로 5년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150조~200조원을 투입하는 저출산 대책을 확정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남성에게 50%의 수당을 더 주는 기간을 석 달로 늘려주겠다고 발표했다” 라는 문구의 뉴스헤드라인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과 30년 사이에 정부는 정 반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계층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전술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발전과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자녀수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게 되며, 이는 결국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사교육 비중은 2.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크고 노후대비를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중 략>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 정책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독일 가족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현재 독일은 부모가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이를 통해 가족의 재생산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왕명자. (2011). 지역사회 간호학. 제5판. 현문사. 441-447.
최연희·이지현 외. (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195.
국가정책연구포털 (http://www.nkis.re.kr/main.do)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precap.go.kr/index.lo)
보건복지부 (www.mw.go.kr)
기획재정부 -세계주요국가_저출산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 적용방안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건복지부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황진수,“한국노인복지정책의 구조와 개선방안”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원영의 박사 ‘노인복지정책’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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