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재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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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차에서 주거권과 재산권의 대립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지켜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의를 했었다.
이번 토의과제의 주제는 ‘사적재산권 제한’으로 지난번보다 더 깊이 재산권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할 권리 목록 중에는 ‘소유권’이 존재하는데 이 권리가 사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의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지분이나 주식소유권이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기본적 자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진정한 ‘보호’가 될 수 없다.
흔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야 개개인의 경제적인 인권이 보장받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될 말이다. 경제 발전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경제발전과 경제적 인권이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만 보아도,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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