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버블문제와 나아갈 방향

목차

1. 서론 - 주제 선정 이유

2. 본론
2-(1). 부동산 버블 원인
2-(2). 버블형성과정
2-(3). 부동산 버블 문제점·심각성
2-(4). 부동산 붕괴 시 나타나는 문제/외국 사례

3. 결론 - 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주제선정이유

빈민이 세계 최대의 부국인 미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옛말이다.
2009년 많은 미국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집을 잃었다.
버블 붕괴로 인해 미국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집을 잃어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의 실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서민의 내 집 마련 현실 또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참혹하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버블이다.
버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한민국의 주택환경을 위태롭게 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속에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대한민국 부동산 현 주소에서 미국처럼 한꺼번에 거품이 빠지는 국가적 위기가 도래한다면,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가 몰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 버블의 정의와 원인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부동한 버블 형성과정을 세세히 분석한다.
그 다음 버블로 인한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 본론

2.1. 부동산 버블의 원인

2.1.1 부동산버블의 개념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반영된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이탈하여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2.1.2 부동산 버블의 원인

부동산 버블의 첫 번째 원인은 부동산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총 인구수와 총 가구 수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1985년 대비 2010년 22.2%가 증가한 반면, 가구 수는 81.1%나 증가하였다.
원인은 가구의 소형화이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수 증가분 대비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2인 예상 가구 증가 추이는 2000년 495만에서 2008년 713만으로 그 증가율은 44%에 육박한다.
따라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주택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