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2가지 관련자료레포트

목차

I. 서론 Introduction
1. 주제 선정 이유

II. 본론 Point
1. 1번째 의료법 위반 사고(임신 32주전 태아 성 감별 문제 및 무면허 의료행위)
1)관련 기사
2)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 (징역 , 벌금)
3)원래 법령과 비교
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대책
2. 2번째 의료법 위반 사고 (초음파 사고 허위 및 과대광고)
1)관련 기사
2)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 (징역 , 벌금)
3)원래 법령과 비교
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대책

III. 결론 Conclusion
1. 과제한 후 소감

IV. 참고문헌 Reference

본문내용

1) 서론 Introduction
ℐ 주제 선정 이유
첫 번째 의료법 위반 사고를 택한 이유는 최근 의료법 사고로 불거지는 이슈를 찾아보던 중 태아 성감별 문제가 떠올라 이것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문제도 문제지만, 한 산부인과의 안일한 태도가 내 마음을 더 움직였다. 간호인력 개편안으로 분명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은 병원에서는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쓰고 있는 것에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 의료법 위반 사고를 택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한방 다이어트를 찾아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나 또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한약을 먹은 적이 있을 정도로 한방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한 한의사가 위 초음파를 찍어서 과대 및 허위광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레포트 주제로 더 자세히 조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 정하게 되었다.

2) 본론 Point
ℐ 1번째 의료법 위반 사고(임신 32주전 태아 성감별 문제)

1. 관련 기사
法 "임신 32주전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면허정지 정당"
강진아 기자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산부인과 의사가 7년이 지난 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비의료인인 간호사 등이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의사 자격정지 3개월로 처분이 완화됐지만 규칙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의사면허 정지가 약 7년이 지난 후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2015년 보건의약관계법규 조유향 외 10명-신광출판사
네이버 뉴스기사 Newsis 참고자료
네이버 뉴스기사 이데일리 참고자료
네이버 뉴스기사 DOCTOR'S NEWS 참고자료
퍼시픽북 보건관계법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