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비교분석

소개글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에 대한 자료이다.

목차

Ⅰ. 서론
제 1 절 머리말

Ⅱ. 미국지방자치의 역사

Ⅲ. 미국 지방정부 운영의 다양성
제 1 절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구조
제 2 절 지방정부의 유형
제 3 절 지방정부의 헌장
제 4 절 공정한 인사제도

Ⅳ. 미국 지방정부의 선거

Ⅴ. 맺는 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매우 제한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방정부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조직과 정원관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약 20여종의 행정 명령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민선자치 10여 년을 돌이켜볼 때,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과거 중앙정부의 통제중심의 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한 자주적 관리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전통으로 구분된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주민자치는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의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자치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주민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을 위하여 주민참여적 지방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사례를 지방정부 운영의 다양성, 공정한 인사제도 및 지방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
역사적으로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식민지 시대에는 17,18세기 영국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나 독립된 이후에는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동북부의 6개 주는 주로 영국 이민자에 의하여 개척되어 ‘뉴잉글랜드’라고 부르고 있다. 이 지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타운을 형성하여 자치적 생활을 시작하였다. 지방자치의 형태는 모든 자유민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