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의 안락사 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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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독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그럼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
식물인간 상태가 바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철학적으로는 죽은,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식물인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식물인간의 생존과 죽음에 대한 논쟁, 인권에 대한 논쟁, 안락사에 관한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논쟁들 중, 이 글에서는 식물인간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쟁점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식물인간의 안락사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2008년 11월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8개월가량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76세 ‘김씨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장치를 제거해달라고 한 청구 내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병원 측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일심판결을 지지하고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 이후 병원 측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2009년 5월 21일 무의미한 연명장치제거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권혁남, 「안락사 논쟁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식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2호, 2011
약속 지키겠다 식물인간 아내 안락사 시킨 남편 죄 있을까, 『뉴스엔미디어』, 2014.04.13.
이상원, 「존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지남』, 제299호, 2009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612화, MBC, http://www.imbc.com/broad/tv/ent/mystery/vod/ (접속일-2014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