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부당해고(현대자동차와 코레일)

목차

1. 사전개념

2. 판결과정
1) 현대자동차
2) 코레일

3. 현대자동차VS코레일

본문내용

부당해고
1) 개념
: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 23조를 어길 시 부당해고라고 간주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함

<중 략>

2004년
04월 한국철도공사, 홍익회 소속 KTX 승무원 350여명 채용(자회사 철도유통과 근로계약)

2006
03월 06일 철도공사, 승무원 해고 통보
03월 09일 승무원 노조, KTX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05월 11일 승무원 90여명 강제 연행
05월 19일 승무원 280여명 정리 해고
09월 11일 국가안권위, 철도공사에 개선 권고

참고 자료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
‘[판결비평]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2015.03.16)’, 최재혁
YTN뉴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파견 근로자 승소 (2015.02.26)
KBS 뉴스
현대차 ‘위장 도급’·코레일 ‘정상 도급’…기준은? (2015.02.26)
현대차 파견 직원·코레일 여승무원 '희비 교차‘(2015.02.26), 홍석경, 현대경제신문
[법조계 동향] 해고된 KTX 승무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2015.02.26),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