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이론 분리이론 레포트 ( 행정구제조직법 )

목차

1. 경계이론
2. 분리이론

본문내용

1.경계이론
① 의의
-재산권의 제약이 일정한 경계(한계·문턱)를 넘어서면 손실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가 되고, 경계(한계·문턱)를 넘지 않으면 손실보상 없이 수인하여야 하는 내용·제한규정 으로 보는 견해이다.
- 재산권의 가치보장을 강조한다.
② 손실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기준
⇒ 특별희생
·형식적 기준설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제한행위를 구별하려는 입장이다. 즉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반적 침해인가, 특정인 또는 특정제한된 범위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인가하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특별희생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범위획정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침해의 정도를 고려치 아니하여 아무리 작은 침해라도 소수자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아무리 중대한 침해라도 다수인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