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정책 분석

목차

1. 서론

2.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취지
1) 취 지
2) 핵심내용

3. 법의 운용
1) “2015년 새로마지 플랜” 으로 본 운용 방법.

4. 법의 한계와 보완점
1) 한 계
2) 보안점

5.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노동인구는 60%로 내외로, 비노동 인구가 40%가 상회하여 노동인구의 부담이 크다고 한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야기되고 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는 고도성장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다양한 경제 위기를 겪어 왔으며 산업화의 주역이기도 한다. 베이비붐세대는 2012년부터 은퇴를 시작한 이들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도 크고 복잡성을 띄고 있다. 베이비붐세대퇴직자는 700만 명 이상으로 취업자 수의 45%, 경제활동 인구의 46.4% 가 되는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25%는 은퇴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은퇴로 내몰리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로 인한 국가의 기초연금마련 재원도 부복하고 건강보험료 대란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사회 현상과 관련하여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취지와 핵심내용을 알아보며, 특별히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새로마지플랜 2015” 정책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정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취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은 2005년 9월 제정,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중 이다.
그 취지는 핵심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 1조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대신 할 수 있다.

1) 취지: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 홈페이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베이비붐 세대 [baby boom generation, -世代] (두산백과)
www.naver.com. 베이비 붐세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