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돌봄체계가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뷰 대상의 인적사항
2. 일상의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 사례를 통해 본 노인과 가족의 삶이 어떠한가
4.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돌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Ⅲ. 결론(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돌봄은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만큼 가파른 속도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였고, 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5.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12.7%이며,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로 진입을, 2026년에는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측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4).
이와 연관하여 최근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장수의 혜택(longevity benefit)’을 얻기 위해 고령화 문제를 주요 정책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Seattletimes, 2012; WHO News release, 2012.).
구체적으로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도 치매문제에 관해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이미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봉착하였고 저출산으로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반면,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 및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양적감소는 물론 노동력 부족 및 노동인력의 고령화, 정부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장한나․이명석, 2013).
치매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위험이 높아지는 노인질환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치매환자 수는 35명으로 OECD국가와 비교해, 프랑스 79명, 독일 38명, 영국 37명보다는 적지만, 미국 6명, 일본 7명, 이탈리아 20명보다는 훨씬 많다.

참고 자료

국가통계포털(2014). 2014 고령자통계.
김교환(2002).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pp.28-30.
문화일보, 2010.01.05. 보도자료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보건복지부(2012). 제2차(2013~2015)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원시연(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938.
장한나·이명석(2013).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4). p.425
Seattletimes(2012.9.30.). UN urges protection for elderly as world grays. By ELAINE KURTENBACH
WHO News release (2012.4.11.). Dementia cases set to triple by 2050 but still largely ign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