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인권 - 이주근로자의 인권, 결혼이민자의 인권,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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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근로자의 인권
1) 이주근로자의 헌법상의 지위
2) 이주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3) 이주근로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위
4) 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 관련 지위
5) 이주근로자 자녀의 교육과 법적 지위

2. 결혼이민자의 인권
1) 국적법과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2)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3.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6년 11월에 독일의 간호사로 파견된 최영숙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일 사회에서 일하면서 외국이라서 월급을 적게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만약 어떤 환자가 내게 인종차별적인 언시를 쓴다든가 하면 그 환자에게 저를 보내지 않지요. 그만큼 저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프레시안, 2010.7.9.).”
1960년대에 해외 이주근로자로 정착했던 우리 국민들처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들은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있는가? 이주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권의식을 되돌아보자.

1. 이주근로자의 인권
이주근로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이주라는 말은 '집을 옮겨 삶’과 혹은 '다른 나라로 옮겨서 삶’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주근로자는 자신의 생활근거를 벗어나서 취업한 국내 이주근로자와 국제 이주근로자를 통칭한다. 이중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한 자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주근로자(Migrant Workers)‘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주근로자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동법에서의 외국인근로자라는 표현은 이주근로자를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상 정의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이주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이주근로자의 우리사회에서의 법적인 권리는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회보장법에서 정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