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요
Ⅳ. 민영화 추진의 근거
Ⅴ.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발 근거
Ⅵ.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전방향
Ⅶ. 결론 및 한계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이명박 정부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
- 공기업 선진화 계획 :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키로 하고 2009년 12월에 이를 확정
- 정부차원의 계획은 지분매각에 따른 공공성 논란
- 정치권과 국민들의 민영화 찬반 논란 지속

2. 연구목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에 반발하는 근거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인가?

II.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와 성공요건
- 재산권 이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이윤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이윤 동기가 증가함으로써 주인 의식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
-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과 대리인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최선의 결과가 아닌 차선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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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6 시사IN, ‘인천국제공항 ‘국민주 매각’은 꼼수다‘
09.10.22 오마이뉴스,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지금 민영화하나?’
10.09.20 오마이뉴스, ‘공항 민영화가 세계적 대세라고? ’ 원출처: 10년 7월,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의 <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 전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위키백과
11.08.03 조선일보, ‘히드로·시드니 공항 민영화 후 이용료 대폭 올려‘